전체 글3 독일과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밀폐 공간 관련 규정 비교 독일 DGUV의 밀폐공간 관련 규정 특정영역(용기, 저장고 및 밀폐공간)이 있는 사업장 또는 업무현장에서의 작업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. 이 규칙들은 고용주가 작업 중 일어날 수 있는 산업재해, 질병, 그리고 건강상의 위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방조치들을 설명해 준다. 주정부나 사고보험기관에 의해 발행된 비 산업재해 규정 분야에 있어서는 DGUV 규칙들이 산업재해라던가 질병, 그리고 업무 관련 건강 위험들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. 또한 사고 보험기관이 예방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. 용기, 저장고 및 밀폐공간의 정의로 첫 번째, 단단한 벽이나 사방의 막힘으로 인해 공기순환 비율이 불충분하거나 물질이나 혼합물, 오염물질 또는 그것.. 2023. 2. 14.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산업안전보건법 특징 비교 미국의 OSHA(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) 1970년에 미 연방 정부는 직업 안전 및 보건법령을 제정함으로써 산업체들이 특정한 안전 기준을 부과하는 행동을 취하였다. 이 법령에 의해 정부 기관이 만들어졌는데, 이 기관은 미국 노동성 산하의 직업안전 위생국(Occupati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:OSHA)이다. OSHA는 안전 프로그램들의 실시, 위생 및 안전과 관련된 기준들에 대한 새로운 설정과 기존의 잘못된 기준들을 폐기, 기업체 감찰, 프로그램들에 대한 조사, 질병 및 상해의 발생 비율에 대한 계속적 감시, 소환장 발부, 벌과금의 산정,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는 고용주에 대해 적합한 행동을 취하기 위한 .. 2023. 2. 14. 산업안전보건법 - 목적 및 정의 다음은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로 구분된다. 먼저 제1조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에 대해서 기술하며, 다음 제2조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나오는 정의에 대해서 기술한다. 아래에서 그 내용을 상세히 기술한다. 제1조(목적) 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,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산업재해 :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, 설비, 원재료, 가스, 중기,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. 2. 중대재해: 산업재.. 2023. 2. 11. 이전 1 다음
